모욕죄 고소하는 법 2. 모욕죄증거 증인보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

모욕죄 고소하는 법

2. 증인보다 증거가 중요한 이유

 

지난 게시글에서 모욕죄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 다음과 같이 순위가 좋다고 했습니다.

1순위: 동영상

2순위: 녹취

3순위: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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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이 증거로 1순위인 이유

우선 동영상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 동영상 내 확실한 모욕사실과 제3자의 존재가 확인 될 경우

경찰서 방문 및 조서 작성 시 경찰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증거가 모호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부터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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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취가 증거로 2순위인 이유

녹취는 우선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하여 현장에 누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고요.

(물론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비용은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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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이 증거로 3순위인 이유

증인이 증거로서 3순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이 아닌 경우 경찰, 고소 등의 사건과 얽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보시죠.

알바생 A씨가 진상고객 B씨에게 욕을 듣고 있는 동안,

옆에서 같이 일하던 알바생C와 지난가던 행인D가 말려주었습니다.

 

알바생 A씨가 고소를 하고 싶으나 증거라곤 증인밖에 없습니다.

이때 알바생A씨가 알바생C씨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알바생C씨는 증인을 해줄까요?

 

대부분은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알바생A와 알바생C의 사이는 서먹해지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의 일이 아닌 이상,

본인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의 일이 아닌 이상,

경찰조사, 검찰 이런 사건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부탁 자체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행인D씨가 증인을 해줄까요?

지나가던 행인D씨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본인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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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 증거가 정확해야 추후 증거 확보가 쉽습니다.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울지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정신차리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대부분의 고용주는 알바생, 직원이 고객을 고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증인은 커녕 CCTV를 증거로 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증거(동영상, 녹취)가 있다면, 그래서 모욕죄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고용주도 CCTV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그래도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초기 증거(동영상, 녹취)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CCTV를 경찰에서 요청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증거없이 울면서 하소연만 한다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세요.